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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공무원 봉급표 호봉 직종별 교육직 군인 경찰 소방 9급 월급 비교

  • 김찬혁 

2023 공무원 봉급표 호봉 직종별 교육직 군인 경찰 소방 9급 월급 비교


2023 공무원 봉급표 호봉 직종별 교육직 군인 경찰 소방 9급 월급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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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던 정순신 변호사가 사퇴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인사검증이 또다시 논란이 되며 있습니다. 정 변호사가 낙마할 수밖에 없었던 사안은 이미 언론에 보도된 사안인데도 검증 과정에서 인지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부족한 검증 시스템과 더불어 현 정부의 ‘검찰관 식구 챙기기’ 분위기가 이번 인사에도 작용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정 변호사는 아들의 학교폭력과 관련해 대법원까지 소송전을 벌이는 등 사실상 2차 가해의 장본인이라는 점이 확인되면서 임명 오늘 만에 물러나야 했다.

그럼에도 인사의 최종 책임을 지고 있는 대통령실은 ‘검증의 한계’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후보자 본인이 아닌 자녀들 연관 사안을 연구하는 데 법적 한계가 있어 문제를 파악하기 어려웠다는 설명입니다.

경찰 소방 공무원 봉급표

지구대에서 일하는 순경, 경장, 경사가 가장 항상 보게 되는 경찰 공무원인데 순경 1호봉의 경우는 월 지급액이 1,770,800원으로 군인으로 치면 하사 1호봉 월급만 동일합니다. ​ 경장의 경우는 1,849,500원, 경사는 2,093,500원입니다. 경찰대학교를 졸업 후 임관하게 되는 경위의 경우는 초임이 2,206,700원입니다. ​경찰 소방 공무원 봉급표​

이태원 참사로 소방 공무원에 대한 계급을 첫째 알게 되었는데 소방준감부터 고위 관리자급이라고 할 수 있고 소방정감은 서울재난소방본부장이 해당됩니다.

소방정은 경찰로 치면 총경급, 소방령이 5급 공무원이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 소방공무원 중에 가장 낮은 계급인 소방사 초임은 1,770,800원으로 경찰과 비교해보시면 순경과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일선 경찰이나 소방 공무원의 처우 개선이 나아지면 젊은 인력들이 지금보다.

일반직 공무원 호봉 직급 봉급표

일반직에 준하는 특솔직 별솔직 포함편옷차림 25봉까지만 표시를 했는데 3급 이하부터 9급까지는 26호봉에서 32호봉까지 봉급표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4급이상은 올해 동결이니 2022년의 봉급표와 동일합니다. 9급 1호봉의 월급은 1,770,800원입니다. 군대를 다녀온 군필자의 경우는 3호봉의 월급인 1,821,800원입니다. 2022년과 비교를 해보시면 9급 1호봉은 1,686,500원에서 1,770,800원이 되었습니다.

3호봉은 1,748,300원에서 1,821,800원으로 매월 73,50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7급 1호봉은 1,929,500원에서 1,962,300원으로 8급 1호봉은 1,720,300원에서 1,805,100원이 적용됩니다. 5급의 경우는 2,606,400원에서 2,650,700원이, 6급은 2,150,200원에서 2,168,800원이 되었습니다.

경찰국 신설의 문제점은?

첫 번째 문제는 바로 경찰국의 존재 그 자체입니다. 그 문제는 31년전 사라졌던 이유와 같다. 바로 경찰의 독립성이 침해된다는 것입니다. 과거 독재정권에 의해 좌우로 흔들렸던 경찰의 중립성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국을 폐지한 것입니다. 그런데 경찰국은 대통령에서 행정안모두 장관, 그리고 경찰청장으로 이어지는 수사 지휘 체계를 만들어내는 기관이며 이는 즉, 경찰을 정부의 통제하에 넣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경찰국의 신설이 경찰을 장악하려는 의도라는 비난이 거센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시행령을 통한 경찰국 신설의 법적 근거입니다. 우리들이 들여다보아야 할 법은 바로 행정안전부의 역할을 지정해서 있는 정부조직법 34조, 그중에서도 1항과 5항입니다. 1항은 행안부 장관의 관장 사무로 국무회의의 서무 등 18개 사무를 들고 있지만 여기에는 치안은 없습니다..

우정직군 호봉 계급 봉급표

​여기까지 교직원, 경찰, 소방, 군인, 우정직까지 호봉 직급별 2023년 올해 봉급표를 살펴보았습니다. 사회사 중 특히 대기업이나 공회사 등과 비교하면 절대적 월급이 작다고 느껴집니다. 물론 각종 수당이나 연금 등이 고려되지 않은 공무원 봉급표이기 때문 이 자료만 가지고 대조하는 것이 바람직하진 않을 수 있습니다. ​과거부터 유지 이슈화되었던 얘기이긴 한데 9급 공무원 월급이 낮게 책정되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해야 된다는 것이 과연 사실일까요. 우선 2023년 최저임금 9,620원을 주 40시간 근로했다고 가지정해서 월급으로 환산을 하면 201만 580원이 됩니다.

인사혁신처에서 발표한 2023년 공무원 봉급표만 놓고 보시면 9급 1호봉 봉금이 177만 800원이니 최저임금보다. 낮은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